[사회문제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실태와 다방면에서의 사례 및 해결방안 제언

제도와 사회복지제도 강화
- 개방경제에서 혁신?경쟁력 강조
- 지식기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 공급측면 정책 강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 종속시킴(workfare)
-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 국가의 역할 강조
- 국민국가의 우월적 역할 강조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정위한
? 거버넌스의 역할 강조
- Global 수준과 Local 수준으로의
? 국민국가의 양극분해, 국민국가의
? Metagovernance 역할 강조
인식 및 실태
국민의 56%, 빈부격차 축소보다는 성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
인식 및 실태
경제적 인식
인식 및 실태
한국의 양극화
구룡마을
인식 및 실태
기업간 양극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특정품목 수출이 45% 차지
-관련부품/ 소재산업의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 높음
-수출호조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 못됨

산업간 양극화
-제조업은 호조, 서비스업은 부진
-IT산업의 GDP비중 증가, 비 IT산업과 격차 커짐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인식 및 실태
고용구조의 양극화
-임시직 2004년 22.6%에서 2005년 22.1%로 감소
-일용직 소폭 증가 ->일용직 임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
-비 정규직의 증가
-지니계수
한국의 양극화
인식 및 실태
< 출처 - 한국은행 >
0.004
0.310
2004
-0.006
0.306
2003
-0.007
0.312
2002
0.002
0.319
2001
-0.003
0.317
2000
0.004
0.320
1999
0.003
0.316
1998
-0.008
0.283
1997
0.007
0.291
1996
0.000
0.284
19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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