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분석]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법안에 대해] 목차 서론:비정규직의 정의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본론1:경영계/재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본론2:노동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결론:논의의 종합과 생각할 거리. 1.1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정규노동자와의 비교 단시간(part-time) 전일제(full-time) 노동시간/노동일수 임시적, 기간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계약기간 불확실/이중적 단일 사용자 고용주체(사용자) 비정규 노동자 정규 노동자 기준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3비정규직 양산 원인 김영삼 정부 시절과 IMF 위기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형성 1.4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시장경제체계의 세계적확산을 의미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1.7 238 1.2 166 109 50 7 가내근로⑧ 2.5 346 2.4 345 57 183 105 용역근로⑦ 0.6 88 0.7 98 13 41 44 파견근로⑥ 5.5 748 4.2 601 104 403 94 특수고용⑤ 3.1 423 4.2 589 589 호출근로④ 근로제공방식 5.9 806 6.6 930 528 392 10 파트타임③ 근로시간 14.6 1996 21.8 3089 1103 1220 76 (계약근로)② 40.1 5468 32.4 4589 938 3651 (장기임시근로)① 54.7 7464 54.3 7679 2041 4872 766 임시근로 고용계약 56.6 7723 55.4 7842 2041 4872 929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