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현황 및 평가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제언

남북경제협력의추진과정, 현황, 평가, 방향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목차 제 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1) 모색 및 시작단계 2) 진전단계 3) 제도화 단계 제 2절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반.출입추이 2) 거래성 교역 추이 3) 비거래성 교역 비중의 증가 4) 주요 현안사업 제 3절 남북경제협력의 평가 및 방향 1) 모색 및 시작단계(1984~1994) 1.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해물자 지원을 계기로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경제회담을 개최 2. 1988년 10월에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교역 허용 3. 1989년 6월에 ‘ 남북교류 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4. 1990년 8월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5. 1991년 12월 ‘남북 사의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6.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 7.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경협관련 주요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 자원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실시 - 합의서 발표(1992년 2월 19일)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속합의서 - 과학, 기술,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 - 동서해 해로 개설,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등 - 남북간 우편, 전기통신 연결 - 국제경제분야에서 남북협력, 대외 공동진출 진전단계(1994~1998) 1. ‘남북 교역물풀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2. ‘남북 교역품목 통관관리 지침’ 제정?시행 3. 1998년 4월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경협참여 허용 제도화 단계(1998~) 1. 1998년 4월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로 경협활동을 제한 대폭 완화 2. 2000년 7월부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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