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치매노인 복지 방안

지 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규범적 문화의 영향으로 표면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현실에는 부양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문화의 껍질 속에 파묻혀 아직까지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잘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규범적 문화의 틀이 허물어지면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 문제가 양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족문화가 변화하여 가족이 치매노인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한편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수발부담이 커지면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은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이유는 치매노인 수발의 수요증가와 함께 비용도 증가하면서 이 비용을 사회적 연대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노인수발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이를 위한 비용도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 수발은 장기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노인 수발서비스의 비용은 개개의 가족이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소 자녀화로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고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의 부담을 가족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매노인 수발서비스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조달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이상, 알코올, 외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65세 이하에서 나타나는 조기치매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노인치매로 관심을 한정하고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치매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역사 및 실태를 조망하고, 미국과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빌어 시사점을 제시한 후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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