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한국 호주간 FTA] 한국 호주간 FTA의 의의, 현황, 기대효과, 핵심쟁점, 문제점 및 FTA에 대한 우리의 견해

1. 한-호주FTA의 의의 -------------- 3

2. 한-호주FTA의 현황 -------------- 4

3. 한-호주FTA의 기대효과 ----------- 6

4. 한-호주FTA의 핵심쟁점 ----------- 7

1) 농업

2) 금융

5. 한-호주FTA의 대한 우리조의 생각 --- 9

1) 호주는 축산, 석탄, 철광석, 원유 등 광물자원에, 한국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 공산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교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2020년까지 한국은 296억달러, 호주는 227억달러 규모의 GDP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3) 호주는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점차 아시아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적입지를 강화하기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일본과의 FTA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중국의 경우 정부조달과 원산지 규정 등에서, 일본은 주로 농산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나라가 호주와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 확보, 한국의 인지도 상승, 인적교류 확대 등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12

2007.05/08/10

2008.04

2009.02.16

1) 호주와의 FTA 체결로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호주 수출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선, 종이류, 에틸렌, 냉장고, 세탁기 등이 직접적인 FTA 수혜품목으로 지목된다.

2) 호주에서 한국의 인지도 향상이 기대되면서 브랜드 인지도에 민감한 소형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패션액세사리 등 소비재 품목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3) 한-호주 FTA로 양국 간의 인적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한국 식료품의 호주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