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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과 실태
3. 성매매 관련 제도
4. 우리나라의 성매매 제도, 성매매 특별법
5. 과제
1) 자율권
2)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
1. 성매매의 개념
1) 성매매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다. 성 상품화의 일종이지만 어감상 그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윤락과 성매매
윤락이라는 단어는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만을 규정하는 단어다. 이를 대신에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성매매`가 등장했다. 여성의 책임을 두드러지게 하는 말인 윤락 대신에 성매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성매매와 관련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졌고 성을 판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도 상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그래서 성매매란?
(여성가족부의 홍보책자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이다. 즉, 돈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성을 팔고 사는 모든 행위를 `성매매`라고 한다.
4) 성매매 특별법 상의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가)성교행위`, 또는…
2.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과 실태
1) 용어 정리
① 전업형 성매매
② 겸업형 성매매
① 전업형 성매매 여성 규모
② 겸업형 성매매 여성 규모
① 전업형 성매매 여성 규모
② 겸업형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
16.63
7.57
04
3.29
147,392
3)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
① 전업형 성매매 여성 규모
구분
조사결과
지역 수(개)
39
전체 업소 수(개)
1,443
전체 성매매여성 수(명)
3,644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2.3
연간 성구매자 수(천명)
2,514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원)
82,251
연간 거래액(억원)
2,068
전업형 집결지역의 연간 거래액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집결지역은 39개이며, 전체 업소수는 1,443개이며, 성매매여성 수는 3,644명으로 나타났다. 전업형 집결지역 업소들의 영업일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00일로 가정하고, 연간 성구매자 수는 약 25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인 82,251원을 이용해 연간 거래액을 추정하면 약 2,068억 원으로 거래액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② 겸업형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명)
1일 전체 성구매자 수
(명)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
(만원)
1일 평균 성매매 거래액
(만원)
연간 성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
(억원)
일반유흥주점업
22,731
3.76
85,367
16.63
1,419,653
2817
46,849
무도유흥주점업
3,074
2.70
8,314
19.37
161,042
274
5,314
간이주점업
2,310
3.19
7,375
15.00
110,625
243
3,651
다방운영업
4,585
1.99
9,139
10.00
91,390
302
3,xxx
노래방운영업
7,000
3.03
21,194
16.28
345,250
699
11,393
이용업
2,653
2.66
7,032
7.57
53,232
232
1,757
마사지업
1,880
6.00
11,282
11.35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