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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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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목 차
Ⅰ. 관련기사 3~5
Ⅱ. 서 론 5
Ⅲ. 본 론 6
1. 현 황 6~6
2. 쟁 점 6~6
3. 관련자료 7~7
4. 대응방안 7~7
5. 통폐합 위기극복 사례 8~8
Ⅳ. 결 론 8~9
◈ 참고문헌 9
Ⅰ. 관련기사
농촌학교 통폐합 ‘가속’…
교육받을 권리는 ‘후진’
농산어촌 학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교 또는 분교가 폐지되거나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농산어촌 초·중·고교는 2006년 42개교에서 2007년 108개교, 2008년 91개교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103개교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2xxx년 이후에도 매년 100여개의 농산어촌 학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본교 폐지 때 한 학교당 10억원, 분교 폐지 때 3억원,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때 2,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농산어촌 학교를 적정 규모로 재배치하는 선도군(先導郡) 8개를 뽑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들은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수에 상관없이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
최준호 기자 jhxxxx@xxxxmin.com [최종편집 : 2009/03/13]
교들은 10명 이하의 과소 학급이나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학급을 구성하는 복식 학급으로 운영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러한 교육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교사들의 근무기피, 학교 외 사교육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도·농간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고, 보다 나은 자녀 교육을 위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인구 감소→학생수 감소→학교 통폐합→자녀 교육을 위한 이촌’이라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농촌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이라고 답변한 40대 농촌 주민의 비율이 2003년 37.8%, 2005년 45.1%, 2007년 55.1%로 점차 증가 추세라 농촌 학교의 교육 부실이 ‘떠나는 농촌’의 주요인으로 자리 잡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농촌발전 차원에서 농촌학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학교가 살아나 농촌지역이 활력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 활성화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농촌학교 문제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부차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 차원에서 농촌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농촌 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등 관련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관이 수려한 농촌의 초등학교에 기숙시설을 마련해 도시학생을 위한 산촌유학을 지원하는 등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농촌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최근까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500개 정도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이전·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남우균 기자 wxxxx@xxxxmin.com
[최종편집 : 2xxx/03/03]
Ⅱ. 서 론
이농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