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나아갈 방향★★] 새만금사업의 사업 내역과 장단점 및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만의 경우 동북아 경제의 관문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주면 철도계획과 연계 가능하고 새만금 내부 수요발생지역을 연결하는 KTX 노선을 수립하고, 군산공항과 새만금지구내 광역도로망 등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체제에 있어서도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배수개선에 따른 침수 및 홍수 피해 방지
현재 새만금지구의 만경강과 유역은 매년 12,000ha에 달하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이러한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이는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 국토의 균형발전 - 지역경제 성장기여
전북지역은 국가 내에서 발전이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생겨나는 드넓은 토지와 호수는 변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 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반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근거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며, 둘째는 국제, 정치적인 측면, 셋째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환경적 측면 - 갯벌, 생물 서식지 파괴
역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장 큰 측면은 갯벌의 상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규모와 기능,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상실 갯벌의 규모 :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상실되는 갯벌은 20,800ha 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② 갯벌의 기능 : 갯벌은 수산물의 서식지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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