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FTA] WTO,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소비 품목들이 대중화 되어 시장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역기능
?수출제한을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서로 이해가 헷갈리는 경우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서 강대국들의 의지로 WTO가 움직일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무관세이므로 생산능력이 적은 나라는 많이 생산할 수 없어 불리하다.

6)향후 과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회원국 확대,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의 순조로운 종료를 위해 노력
?WTO내 통고내용 점검 절차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개선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2. FTA

1)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

2) WTO와의 관계
-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지역무역협정은 특혜무역체제.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
-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