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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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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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IMF 근본적 원인
2. IMF 극복을 위한 정책
3. 다른 나라들의 외환위기
4.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변화상
5.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잠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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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근본적 원인
a) 외부원인
1) 금융자본의 세계적 축적
자본주의 고도화 →
금융적 상부구조 > 실물적 하부구조
2) 금융시장 글로벌화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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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근본적 원인
a) 외부원인
3)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 핫머니의 광폭성↑
4) 변동환율제와 외환시장의 투기장화
→ 유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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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근본적 원인
b) 내부원인
1)민주화의 진통
; 4고(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 3저(저기술, 저능률, 저부가가치)
→ 임금 급상승으로 생산성 지탱不可
2)개방화 과정에서
; 외국의 저리 단기자본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기대수익률에 현혹되어 인도네시아 혹은 러시아의 부실채권을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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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근본적 원인
b) 내부원인
3) 금융의 구조적 결함 ;
대출 편중, 과다차입과 방만 투자, 문어발식 다각경영, 중소기업형 산업 위축, 부실기업의 만연
→ 부실채권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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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 극복을 위한 정책
1) 외환 유동성 부족 해결
; 외환 확보, 재정 및 통화정책의…
5) 국민의 저력, 위기를 기회로
비중 ; 2007년 6월말 28%로 1997년 3.5% 대비 8배
증권업계의 경우 외국계의 시장점유율 ; 2007년 6월 16.8%로 1998 년 3월 6.1% 대비 2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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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F 이후 10년의 변화상
a) 금융
4) 금융기관의 대형화ㆍ겸업화 및 신상품 출현
; 2006년말 국민,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4개사 세계 100대 은행 포함됨.
; 은행, 증권사의 겸업화 촉진
5)금융부문간 양극화 심화
2006년말 금융권 총자산 대비 은행권 비중 74.3%, 증권부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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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F 이후 10년의 변화상
b) 기업
1) 글로벌 기업의 등장
2) 기업체질은 개선, 성장성은 약화
; 리스크를 기피하는 보수적 경영이 널리 확산
3) 수익 양극화 현상이 뚜렷
; 매출 1조원 이상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6.6%로 10년전에 비해 4.5% 향상, 1000억 미만 기업은 수익 악화
4) 내부 경영관리방식의 변화 : 소프트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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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F 이후 10년의 변화상
c) 노동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답보
상시적인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이유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확대
(2001년26.6%→2004년 37%→2007년 35.9%)
2) 노사관계의 개선 및 직장권의 변화
IMF이후 노사분규 절반 이상 감소
투잡스(Two Job)등 새로운 트랜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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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경제상황과 잠재요인
a) 경제상황
1) 현재 하강국면 진입
;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 / 산업생산 출하량 감소 / 소비자 기대지수 기준치(100)보다 하락 / 고용사정 악화 /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 경기둔화 가능성 시사 / 앞으로의 내수 부진
2)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이유가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 → 금융 규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