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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의 대북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외교정책론 미국팀
주제 : 9.11 이후 미국의 대북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외교정책의 개념
? (2) 이론적 틀
? (3) 가설의 설정
Ⅲ.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 및 기본노선
? (1)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 (2)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 (3)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노선
Ⅳ.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기구
Ⅴ.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전개과정
Ⅵ.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요인
Ⅶ. 맺음말
Ⅰ. 머리말
9.11 테러는 미국이 그 전에 행했던 봉쇄정책과 같은 수동적
정책으로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 미국은 ?부시독트린?이라는 강경책을 내걸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부시독트린의 대략적인 특징
을 살펴보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위험 대상인 테러리
스트와 불량국가에 대한 강경책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는 것과 일방주
의적인 노선을 택하였고 중동지역의 민주주의 확산을 선언하였
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명하고
강경적인 노선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연구해 보고
자 한다.
Ⅱ. 이…
(1) 조작적 환경
(2) 심리적 환경
(3) 지역분쟁 해소를 위한 타 국가들과 협력
(4) 적성국들의 WMD를 이용한 위협 방지
(5)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경제 성장 : 경제적 개입정책, 자
(6) 사회 개방 및 민주주의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개발권역 확대
(7) 강대국과의 협력방안을 위한 의제 개발 : NATO의 신 개념 구조와 능력개발 요구 및?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우호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
(8) 21세기에 대처하는 국가안보기구개혁
? ▷ 내적환경요인 ① 정치 ? 군사력 - 9.11 이후 미국의 안보를 한
노력
? ? ② 경제력 - 세계 경제 강대국
(2) 심리적 환경
?
▷ 태도적 프리즘 - 신 보수주의를 군거로 한 미국의 세계를 보는관점
? ▷ 엘리트 이미지 - 국제 질서 유지에 있어서 북한을 위협적 존재라
인식
Ⅲ.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 및 노선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 ‘신 국가 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대외정책기
조
인간 존엄성의 보호 : 미국의 안보전략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수
호를 최고의 가치로?여기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초’하고 있음
(2) 국제 테러리즘 척결 및 미국우방에 대한 공격방지를 위한 동맹강화
(3) 지역분쟁 해소를 위한 타 국가들과 협력
(4) 적성국들의 WMD를 이용한 위협 방지
(5)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경제 성장 : 경제적 개입정책, 자
유무역 여건의 증진
(6) 사회 개방 및 민주주의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개발권역 확대
(7) 강대국과의 협력방안을 위한 의제 개발 : NATO의 신 개념 구조와 능력개발 요구 및?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우호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
(8) 21세기에 대처하는 국가안보기구개혁
2.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 부시 독트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