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복지) 중국의 단위체제 변화의 배경과 결과 및 중국사회의 복지전망

원을 점유하게 이러한 차별은 주로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단위의 ‘등급’으로 다른 하나는 단위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장원의 특징에 따라 차등지어진다.
단위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공간인 동시에 노동자 개개인과 가족의 재생산까지 책임지는 일상생활의 공간이기도 했다. 단위는 노동자들에게 종신적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틀이 되는 동시에, 각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며, 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 통제를 관철하는 틀이기도 했다. 단위는 국가-단위-개인으로 이어지는 사회통제의 중간고리가 되어, 외적으로는 국가와 단위의 관계, 그리고 내적으로 국가에 대한 단위 구성원의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마디였다. 즉 단위는 광범한 정부 기능과 행정 업무 수행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역할을 맡는 소사회였고, 국가는 단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3. 단위로 인한 문제점
계획경제시기 단위체제를 강화했던 주요한 요인은 첫째,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국유기업이 각종 보호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또, 둘째, 1980년대 초기개혁은 단위의 자율성을 늘리는 조치들이었다. 단위의 자율성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도 더욱 늘어나 단위의 특성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단위체제의 특성은 여러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종신고용제적 특성으로 단위조직은 불필요한 인원감축을 못했고, 불가피한 잉여인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 단위는 고요한 생산기능 외에도 주택, 양로 제공 등 복수의 비생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생산과는 무관한 과도한 복지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성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의미하는 평균주의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

◆ 단위조직 변화의 원인
1. 비단위 조직의 발전
단위조직 외부에서 단위제도의 특성을 띠지 않는 비단위조직이 발전하여왔다. 이러한 비단위조직으로는 비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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