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방안 제언

미한다.

③ 갈등해결기능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증가하면서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보다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들은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이용은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긴 하나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의 장기화, 이용에 대한 거리감, 법원 자체의 업무과다와 함께 판결의 속성상 승자와 패자가 엄격하게 구분됨으로 인한 갈등의 상존 등으로 이러한 갈등들을 법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옴부즈만의 중재 및 조정기능은 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옴부즈만의 중재 및 조정의 중요한 기능은 대립하는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계층 부문 지역간에 국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은 대체로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을 하기 쉽고 따라서 힘없는 소수집단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을 대변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4.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순수의회형과 행정부형, 의회형과 행정부형의 절충형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옴부즈만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와 그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옴부즈만의 권한 중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권과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기능은 각국의 공통사항이며 직권처리권, 소추권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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