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방안 제언

1.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현상을 보이는 소위 행정 국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권 강화현상은 소극적 행정책임과 무력화된 행정통제로 인하여, 행정만능 또는 행정편의적인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가권력의 운용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행정 국가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창안된 대표적인 행정통제 및 고충민원구제제도가 [옴부즈만(Ombudsman)]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었는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과 국회 청원심사제도 그리고 감사원, 청와대 민정실 또는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한 민원제기방법 등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 심사와 당초 처분기관의 경유, 신청기간의 제한, 서면심리 등 절차적 형식성의 번잡성과 엄격성 그리고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잘 잘못을 가리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누적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게 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권위를 가지고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2.옴부즈만의 특징 ① 옴부즈만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② 옴부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출된다. ③ 옴부즈만에게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태만, 신청에 대한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등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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