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의 복지 이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리차드 세넷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복지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1-1. 영화 `후프 드림즈(1990년대 카브리니)`를 통해 본 1970년대 카브리니.
1-2. 카브리니의 사진자료를 통해 본, 도시의 모습
[2]본론 1.
2-1. 복지이념의 변화 소개
2-1 (1). 자유방임주의 사회복지 이념 (18세기 `야경국가` 시기)
2-1 (2). 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19세기 소극적 복지국가 시기)
2-1 (3).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 이념 (19세기 중반, 적극적 복지국가 시기)
2-1 (4).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해체 시기)
2-2. 불평등사회의 인간존중 제 1부 요약.
2-3.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제 3부 요약
[3]본론 2.
3-1. 한국의 복지 이념 변화
(1)사회복지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본, 복지 이념의 변화.
(2)한국 복지정책의 변화 양상 요약
3-2. 리차드 세넷의 시각으로 본 한국 복지이념의 변화
(1)한국 복지이념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중 문제
[4]결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1)리차드 세넷이 생각하는 대안: "인간존중을 강화하는 복지정책"
(2)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 제 3의 길
[1] 서론:
1-1. 영화 `후프 드림즈(1990년대 카브리니)`를 통해 본 1970년대 카브리니.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은 리차드 세넷이 어린 시절 홀어머니와 머물렀던 악명 높은 카브리니 그린 공영 주택 단지에서의 기억을 바탕으…
`후프 드림즈`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2]본론 1.
리니 그린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 미국이 인종차별 문제와 극심한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카브리니의 생활상은 더욱 참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카브리니의 사진자료를 통해 본, 도시의 모습
최근에 찍힌 카브리니 그린의 전경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저자는 카브리니 그린의 공영주택 단지를 설명하면서 "격자형 주택 배치"구조와 "인종 분리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이 사진의 뒤쪽 배경을 보면, 그러한 주택 배치 구조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본론 1.
2-1. 복지이념의 변화 소개
본격적으로 본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논의의 바탕이 될 복지이념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하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야경국가 시기부터 복지국가의 등장. 신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복지이념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1). 자유방임주의 사회복지 이념 (18세기 `야경국가` 시기)
야경국가 시기에는 최소한의 국가 유지 업무만 국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 개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 국가는 독점, 과점 등 국가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사회 내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작용하는 시장기제는 능력과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명목 하에 불가피하게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에 이른다.
2-1 (2). 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19세기 소극적 복지국가 시기)
산업 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제도가 시작되면서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이들 사이에 생긴 격차나 소득의 차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한다. 따라서 빈곤의 발생이 사회적인 구조로 인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