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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의 뉴딜정책
1. 한국형 뉴딜정책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도 과천에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갖고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재정, 외국자본, 연기금, 공기업 자금, 민간 자본을 합쳐 최대 1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내용
- 재정 경제부
: ‘민간 투자법’ 개정하여 투자 대상에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을 추가함으로써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 건설 교통부
: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의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유치를 통해 15년 내에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망을 구축하는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부산∼울산/무안∼광주/여주∼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여 SOC를 확충한다.
- 산업 자원부
: 서울 강북 재개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가속화 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활성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사업추진, 국가 지식 DB확충 등의 디지털 사회 기반 확립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개발한다.
2. 뉴딜 정책이란?
그간 정부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내놓지 않겠다.’고 단언해왔다.
여권이 ‘경기부양책’이라는 용어대신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정치적 이유가 내포된 듯하다.
뉴딜 정책이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추진…
① 긴급은행법의 제정
② 관리통화법(管理通貨法)의 도입
③ 농업조정법을 제정
④ 전국 산업부흥법을 제정
⑤ 테네시 강(江)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
⑥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
3. 루스벨트의 뉴딜 vs 노무현의 뉴딜
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생산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⑥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
-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의 구제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3. 루스벨트의 뉴딜 vs 노무현의 뉴딜
◇ 공통점
-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한사람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지향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역사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상태를 물려받았지만 취임직후 100일간 ‘뉴딜’로 불리는 일련의 개혁입법을 통해 각종 개혁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미국을 파산상태로부터 구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뉴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와 부유층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도전에 맞서 혈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루스벨트가 직면했던 정치 환경은 현재의 한국과 비슷했고, 루스벨트가 속한 민주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혁명적이라 불릴 만한 뉴딜정책이 루스벨트의 취임직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