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 분규 실태와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실례 -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위 : 억원, 백만달러, 千日)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산차질액
14,387
12,317
19,586
20,872
15,026
?
수출차질액
314
238
260
564
560
?
노동손실일수
4,487
3,271
1,528
1,308
1,484
392

참고 : 노동손실일수 = 분규참가자수×분규일수
-자료 : 통상산업부

95년에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88건으로 94년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쟁의행위도 <표 3>에서와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근로자들의 법질서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법과 질서를 외면한 과격 쟁의행위가 노사 모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합리적 노동운동을 벌이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3> 연도별 불법 노사분규 비율
(단위 : %)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불 법 분 규
94.1
79.6
68.5
56.8
39.7
35.7
23.6
33.1
14.8

자료 : 노동부

또한 전체 88건의 노사분규 중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3.6%로 93년 21.5%, 94년 22.3%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특히 94년 10만4천명에 달했던 분규참가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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