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까지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포함한다.
청소년 관계법에서 소년 비행이라 함은 형벌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 소년, 우범 소년의 비행을 말하며, 소년 경찰의 보호대상에는 불량행위 요보호 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

1) 다시 말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미만인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형사 책임을 진다.)
2) 촉 법 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형사 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대상이 된다)
3)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4) 불량행위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에 해 하는 행위를 하는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요보호 소년: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 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 직무 수행법 제 3조 또는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의미한다.(미아, 기아, 가출아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년범의 개념은 협의로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광의로 요보호소년을 제외한 모든 비행 소년을 포함한다.


II. 청소년 범죄의 동향
총 범죄는 2004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5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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