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 사업 분석 및 우리의 견해

Ⅰ。서론 2004년 현재 전국의 장애인은 1,491,616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육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점들을 사회가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서는 많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권리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책과 강서구의 복지시책을 비교해보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장애인 복지시책 1)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1, 2급 장애인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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