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개선 과제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고용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자금융자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장비,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용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 직업생활상담원 무료교육
또한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선임의무가 있는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소정의 상담원양성 교육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3)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등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서비tm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에 관한 서비스는 지방노동관서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3장. 장애인고용 실태 및 문제점>>

우리 나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다소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어서 장애인들은 장애노출을 기피하고 따라서 장애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장애인경제활동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시장을 차별과 저소득으로 압축할 수 있는 등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아래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실업률은 1990년 32.6%, 1995년 27.4%, 2000년 28.4%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일반 전체실업률 2.4%, 2.0%, 4.6%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체 참가율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표1>장애인 경제활동현황
(단위 : 천명, %)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장애인1)
전체
장애인1)
전체
장애인1)
15세이상인구
3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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