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립관계로 구분하는 경향이 짙다.
일반인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배제하고 재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반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합리적인 이권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장애인 복지조치 단계별 전문성의 결여로 각종 복지조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국한됨으로써 모든 재가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요구를 충족해 나가기에는 투자규모가 미흡하다고 본다.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시책의 내용은 1981년의 세계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다. 편의상 1980년 이전을 1기로 하여 1981년부터 1988년까지를 2기로, 1989년부터 지금까지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에는 6?25 전쟁 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장애 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이 없었고 순수 수용보호시설만 있었다. 1950년에 시설 수는 15개소였으나 1981년에는 92개소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산업장의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방지와 이들에 대한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1963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제 2기인 1981년을 기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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