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우리의 견해

자립형 사립고 이대로 좋은가? Ⅰ. 문제제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안은 ‘문민정부’의 5.31일 교육 개혁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1974년부터 유지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화된 학교 체제와 초 ? 중등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의 개선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제시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본래의 취지는 평준화로 인해 무시되었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98년부터 도입하겠다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반론과 국민의 여론에 부딪쳐 조금씩 다른 개념이나 논리로 포장되어왔다. 99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자율학교’의 한 범주로 언급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처음 언급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선택권’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만을 내세운 것이었다.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한 이 자립형 사립고는 반대 세력을 의식하여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 탓에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4∼15일 서울 시내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시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반대`(31.7%)나 `시기상조`(33.4%)라는 부정적 견해가 `찬성`(31.8%) 보다 많았다.1) 또한 현재 국민의 70%가 고교평준화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체들이 꾸준히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선택권‘이라는 말 대신에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달리 표현했지만, 이것은 고식지계에 불과하다.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신자…
`학교선택권‘이라는 말 대신에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달… Ⅱ. 자립형 사립고란? (1) 도입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