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 분석 및 필요성 [A+레포트]

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최근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편리성 향상과 학문 및 민주주의의 발전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심각하게 대두됐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004년에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 건수는 20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우기에는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하다. 따라서 자정정화력을 잃은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장치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몇 해 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 까지 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팽팽한 찬ㆍ반의 의견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한때 사회적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그러던 중 올 해 초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서모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결과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고개 들게 했다. 또한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800여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참여연대를 포한한 44개 사회, 인권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를 논술하기 전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작년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의 협의회에서 거론된 실명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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