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책과 복지방안

노동자들의 현황

2000년 7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258,866명.
=>국내 전체취업자의 약 1.2%, 임금근로자의 약 1.9%,
5인 이상 사업장 상시노동자의 3.6%에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별 구성
=>전문기술인력 5.6%, 연수취업자 2.9%, 연수생 30.0%, 불법체류자 64.1%

국내 외국 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이들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 -> 이처럼 편법 내지 불법이 외국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2.여수 외국인 보호소화재사건

-외국인 보호소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산하기관.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특수한 법에 기반하여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사건의 개요

여수외국인보호소 대참사의 원인으로는 경찰에선 방화로 단정. 그러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중국인 김 모 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민관합동 공동조사와 수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

-외국인 보호소의 현황과 실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과 이주노동자문제

[발췌글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본 외국인 보호시설 문제점]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보호외국인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화재발생이유에 대해 인위적인 방화인지, 자연발생적인 화재인지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은 이를 위 사태의 본질로 다루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보호수감의 타당성여부와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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