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복지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2. 여성장애인 관련 이론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이론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애인 차별적 이론과 여성 차별적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이론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차별적 이론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번식된 개체들의 특성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의 특성만이 살아남아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주장이다. 즉, 사회진화를 위해서는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 하에 장애인은 사회의 약자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7)
낙인이론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범죄자 혹은 무능력자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 의해 낙인이 찍혀 버리며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8)
두 번째로, 여성 차별적 이론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사회구조내의 여성적 존재를 차별지음으로써 ‘가부장적인 국가’ 의 형태로 여성을 가족의 유지와 출산, 육아에 관련된 역할의 유무에 따라 평가 짓는 것을 말한다.9)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과 여성차별의 통합적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사회주의적 여권론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계급차별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을 수용하는 한편 성차별과 별개의 기반으로서의 가부장적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여권론을 절충하여 여성문제를 이해하려는 입장이다.10)

Ⅲ.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1. 중요성

첫 번째로,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육아에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권리는 모성권이다. 여성은 임신 출산에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은 단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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