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정의 및 성폭력의 개념
(2)성폭력에 관한 이론
(3)성폭력 발생원인
<2>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특성
(1)장애유형별 실태와 특성
(2)시설장애인의 실태와 특성
(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3>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1)상담과 지원체계
(2)의료적 대처와 지원지원체계
(3)법적대처와 지원체계
1)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에서의 진술
2)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설명)
3)성폭력 특별법 문제점(설명)
<4>대안
(1)정책적 대안
(2)실천적 대안
<5>토론
3. 결론
4. 참고 문헌
1. 서론
최근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정신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다. 도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
2. 본론
<1>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정의와 이론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성폭력의 개념
3) 여성장애 성폭력에 대한 관련 이론
① 정신 병리적 접근
② 하위 문화적 접근
③피해자 유발 이론
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며. 그 행동은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치료가 요구되며, 주로 낯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본다 (박충선,정영숙, 1998:115).
② 하위 문화적 접근
하위의 문화적 접근은 정신병리적 접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정상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였다. 그 대신에, 가해자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환경(가족환경, 경제적 상태, 직업 및 교육 등)이 일반인들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amir,1971). 따라서 이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성폭력도 일종의 하위 문화체계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는 문화적인 생활양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분노,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폭력은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는 피해자인 여성들도 도발적 행위가 폭력 문화에 길들여진 남성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피해여성을 범죄시하는 편향적 시각을 유도한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박충선,정영숙, 1998:115)
③피해자 유발 이론
강간과 같은 성범죄 행위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생리적, 심리적 습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즉 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의견으로, 피해자의 범죄 유도행위를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원인으로 가해자의 병리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이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이론은 ??많은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혹은 ??강간당할만한 사람만이 강간당한다?? 등의 왜곡된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설은 Amir(1972)가 미국 필라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