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심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스마트폰 게임 심의의 전망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의 2배가 넘는 12.4%로 나타났다. 특히 매일 6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은 지난해보다 3만1000명 늘어난 21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심각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심야시간(00:00~06:00)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셧다운(Shutdown)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가 ‘게임 산업 말살’이라며 반발

해왔지만, 셧다운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적용연령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월 29일,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통과, 11월부터 16세미만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선 여성부와 문화부는 2년간 제도 도입을 유예하도록 했다.


2) 해외(미국?일본?중국)

ㄱ. 미국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로 알려진 북미의 민간 심의기구는 E3를 주관하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에 의해 94년 설립되었다.
- 올바른 가정용 게임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ESRB는 PC온라인게임, 웹기반게임, 모바일게임 등 모든 게임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비디오게임 패키지 전면의 등급 심볼을 통해 사용 연령대를 표기하고, 게임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의 독특한 자격 기준 중 하나로 육아 경험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북미의 등급분류는 게임 패키지의 정확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등급분류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국내와 달리 자녀의 게임선택에 있어 부모가 가진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ㄴ. 일본
- 일본의 게임 심의는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에 의한 자체 심사에서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등급분류가 이루어진 것은 CESA에 의해 전문심사기관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 레이팅 기구(CE개)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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