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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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현황’ (2006)


한편,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위탁, 가정보호, 입양 혹은 시설에의 수용 보호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소집단 가정방식 등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방식도 행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친자중심, 혈족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위탁과 입양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선가정, 후시설보호’라는 정책 하에 1985년에서부터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로 이들에 대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호방식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맡게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가치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과 제동되고 있는 서비스가 물질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은 법적으로 만18세가 되면 공적인 보호로부터 제외되므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은 가사를 담당하고, 질병을 지니고 있는 부 또는 모, 조부모와 동생을 부양함으로 인한 가정관리상의 어려움,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구성원들은 독립과 의존의 갈등, 저항적 태도, 자의식의 발달과 혼란이라는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발달과업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 심리·정서적 지지 및 유대 결핍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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