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개념, 필요성, 현황, 외국 사례, 국내 기관 방문 보고서 포함 - 기관방문 (아름다운 재단)

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1971년 11월 12일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창립되어 제1차 모금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후원과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1차 모금으로 중단되었으며,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명맥만 유지해 오던 공동모금회에 관한 법률이 삭제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거 매년 연말연시 한시적 민간기구 형태인 이웃돕기성금모금추진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심)를 구성하여 성금모금을 하였으나, 사실상 그 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써, 모아진 성금의 집행에 있어 민간이 참여 할 길이 없었다. 결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통해 모아진 성금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세금과 성금의 사용기준이 모호하게 되었으며, 주지하다시피 각종 성금들이 기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적, 선심성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1994년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성금의 모금과 사용에 있어 물의를 빚으면서 민간이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후 동년 4월 공무원의 모금행위 금지, 성금의 사용용도를 불우이웃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는가 하면, 동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4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이후 1996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듬해 3월 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ⅲ)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목적과 필요성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기부금을 통한 민간사회복지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기부금을 통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부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을 살펴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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