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수사대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이버문화 속으로 진입되어 있다.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기계가 흔치 않았고, 더군다나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신속하고, 광범위하여서 전 세계를 연결하게 될 것 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 할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빠르게 진행되어온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더라도 전자우편 사용,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과 같은 금융거래 등 현실공간 안에서 사이버세계는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이버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 테러 등 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하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중 명예훼손, 유해사이트(자살, 음란사이트), 인터넷사기(인터넷쇼핑,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덧붙여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 수사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 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1) 2. 사이버범죄의 유형2) 1) 사이버테러형 (1)해킹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 (2)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