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수사대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등이 실물처럼 거래되는 실정으로, 거래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불법복제
불법복제가 쉬워지면서 과거 불법 복제되어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반CD들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유포되거나 인터넷을 매개로 판매되는 등 불법 복제물의 유포 및 판매가 사이버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신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방식의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범죄의식 없이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및 음반들이 유포되고 있다.
(3) 불법 ? 유해사이트
접근의 제한이나 이용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살사이트나 마약거래를 위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청부살인이나 폭력을 의뢰하는 심부름센터 사이트까지 생겨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범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 이러한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기타 일반 네티즌 등에게 범죄의 유혹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게 된다.
(4)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게재되면 시 ?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개인정보침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고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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