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 원인,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해결방안, 제도적 대안[A+ 평가 레포트★★★★★]

_SLIDE_1_ 실업과 복지 _SLIDE_2_ 1. 비정규직 이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노동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음. 2 _SLIDE_3_ 2. 비정규직의 원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노동의 이해를 배제한 채 국제자본과 소수의 국내 대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옹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에 부정적이며, 빈곤인구의 증가, 사회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의 빈곤화 등과 같이 사회위기를 심화. 3 _SLIDE_4_ 1997년 외환위기(IMF) - 기업 도산, 정규직의 대량 해고 노사정위원회-사회 협약을 체결= 정리해고제, 변형노동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결론-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200퍼센트 증가. 4 _SLIDE_5_ 3. 비정규직 관련 기사 기사제목 : "4월 취업자 40만명, 경기 회복세가 고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 정부는 "4월 고용동향 분석결과, 2xxx년 4월 취업수가 2005년 8월 이후 최대증가하였다"며 "특히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 - 그 ! 러 ! 나 ! 시간제, 비정규직 증가 - 고용증가의 상당부분이 희망근로와 같은 임시직 일자리에 의한 것. 5 _SLIDE_6_ 6 ?사회서비스업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임시근로자 up 상용 근로자 down _SLIDE_7_ 7 ?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시간대별 근로자 현황 36시간 미만 근로자 눈에 띄게 증가 (1년만에 12% 증가) _SLIDE_8_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비정규직의 삶의 질과 노동환…
2008년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