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가. 단체협약의 정의 세 가지 성격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가.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규율 하는 자치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의견(불이익변경의 경우는 동의)을 들어야 한다] 하는 취업규칙(회사의 제반 규정들의 총체)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모두는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사적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 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협정,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 연계된다. 이 때 단체협약이 규율 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기업 내의 세…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