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대하여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대립?투쟁을 해결하고 일정기간동안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즉, 사용자에 비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거래하고 그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 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외적이 되어 노사간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협약 중에 근로조건 관련사항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룰이 설정되면 노사간의 안정은 보다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주요한 기능은 근로조건의 규정과 산업평화의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단체협약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규정이라는 시장통제적 기능, 노사간에 룰을 설정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규제적 기능 및 사용자의 종래의 각종 권한(소위 경영권)의 행사에 대하여 조합이 관여?규제하는 공동결정적(경영규제적) 기능이라는 세 가지 기능적 측면이 있고, 이들이 상호 관계하면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