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현황, 외국의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필요한 원인은 하나의 특정 질병이나 상태보다는 기능적 활동능력 장애에 기인한다.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이란 몸을 움직이는 것,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식사하는 것, 시장을 보러가는 것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적 장애의 측정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여 모두 기능적 활동능력의 장애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등 기존의 의료보장체계와는 구분된다. 독일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형태는 주로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로 구분된다. 시설보호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시설이 노인요양원이다. 지역사회보호는 다시 지역사회서비스와 재가보호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는 주간보호와 일정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보호를 의미하며, 재가보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호는 보호 장소에 구분 없이 요양원 등의 시설과 가정 내 보호를 모두 포괄한다.

그간 가정의 몫이었던 치매 ?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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