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005 사회복지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p 1)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를 전후한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이다. 즉, 노인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의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수용시설에서 노인의 포괄적인 욕구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현외성 외, 2000)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박광준, 2001, “한국노인복지시설의 과제”,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1) 고령 사회로의 진전
한국은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의 3.3%에서 1995년에는 5.9%로, 그리고 2000년에 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2xxx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겨우 20여 년간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더불어 초고령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초고령자는 장기요양보호나 의료적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층이기 …
(2) 가족환경의 변화
(3) 노인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
(단위: 명)
구분
요하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이 200여개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족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나 종합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노인복지시설 수 및 보호인원의 추이 >
(단위: 명)
구분
계
무료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시설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1980
48
3,158
48
3,158
-
-
-
-
1985
67
5,059
67
5,059
-
-
-
-
1990
89
6,409
71
4,962
18
1,447
-
-
1995
146
8,396
84
4,806
41
2,784
21
806
2000
250
13,907
93
4,872
102
6,797
55
2,238
2001
288
16,653
93
4,726
10
8,647
65
3,080
2002
299
18,000
91
4,522
143
9,783
65
3,244
자료 :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부통계연보
현재 고령화의 속도가 급진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노인 중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은 13.4%로 주 수발자의 80%이상이 여성이며,, 65세 이상이 32.7%로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연구 보고서, p 455-458) 이러한 결과는 기능상의 제한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과도한 수발부담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비율이 14%로 고령사회가 되는 2022년 즈음의 시점에는 1천 개 이상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에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