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노사관계 : 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생활관계이며, 이 관계를 통 하여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 개별적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3가지 기본원리
① 인본원리 :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
② 단결의 원리 : 단결의 원리에 의해 구성원이 뭉친다.
③ 지원원리 : 보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노동조합의 의의
1) 정의
-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 적 단체. (웹 부처 “노동조합주의의 역사”)
-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직업에 취업하는 노동의 결사이며 그 조합원의 일 상적인 직업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보존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결사. (콜올)
-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협상 결과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조직된 노동자들의 상설단체. (헤네만과 요더)
2) 의의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고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 등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만들 어진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항구적인 단체라야 한다.
(일시적인 결사나 쟁의 단은 노조가 아니다.)
2.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적 기능(제1차적 기능)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
2) 집행기능(제2차적 기능)
-…
① 경제적 기능: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② 공제적 기능: 노동자의 예기치 않은 질병, 재난, 실업 등에 대비하여 평소 상호 부조를 위해 조합기금을 마련하고 지불하는 것
③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능으로 경제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활동 전개 가능
3) 참모적 기능(제3차적 기능)
① 교육활동
② 선전활동
③ 조사연구 활동
4) 사회봉사 활동
5) 프레퍼랜셜 숍 (특혜 숍제도)
6) 매인터넌스 숍 (조합원 유지 숍 제도)
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자유롭 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 조합원이 아닌 자도 고용 → 노동조합원수 감소경향
- 한국: 노동조합법 제81조 2항에 적용
미국: 와거너 법으로 오픈숍제도 불법화
2) 유니온 숍(union shop)
- 사용자의 자유로운 채용은 허용, 그러나 일단 채용된 후 일정한 견습기간이 지나 정식직원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제도
- 조직 강제의 한 형태
◎ 조직 강제?
-조합원일 것을 고용조건으로 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획득이나 유지를 강제하는 협 약상의 제도 (에이전시 숍, 프레퍼렌셜 숍, 오픈 숍은 조직 강제가 아님)
- 조합조직의 유지 강화에 이바지
-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
: 협정에 불과, 유효라고 인정해도 해고제한의 법규제에 비추어 별도의 검토 필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해고 시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해고 면함
→ 해고권의 남용 억제
3)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결원보충이나 신규채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합원 중에서 고용해야 함
- 조합원 확보의 가장 강력한 제도
- 노동조합이 노동의 공급통제 → 임금상승 가능
- 미국 1947년 태프트 하트리법에 의해 불법화,
1959년 건설, 해운, 인쇄업은 합법화 함.
4) 에이전시 숍 (대리기관 shop)
-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든 종업원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조합비 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비조합원들의 무임승차 편승심리 제거
- 노동조합의 재원확보와 안정에 도움
5) 프레퍼랜셜 숍 (특혜 숍제도)
-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부여
- 클로즈드 숍제의 변형된 형태
6) 매인터넌스 숍 (조합원 유지 숍 제도)
-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조합원은 물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