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삼 정부
(1993～1998)
?정당성에 기초한 안정된 집권기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 3단계(화해,협력 → 남북연합→ 통일국가)
- 3기조(민주적합의,공존번영,민족복리)
?일관성을 상실한 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등 외교관계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역대 최악의 대북정책으로 남김



⑵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1988～2003)
: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의 성격. ⇒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 정책의 일관성 유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북미관계나 북일관계와 분리시키려는 입장 견지

① 대북정책의 3대원칙 : 평화?민주?자주의 원칙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흡수통일의 배제 :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남과 북의 합의아래 추진
-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추진 :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

② 대북정책의 6대 추진기조와 추진방향
: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음

?대북정책의 6대 추진기조

?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남북한 상호이익 도모
? 대북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추진


?대북정책 추진방향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⑶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결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①배경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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