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의 개념, 외국 상황, 장단점, 전망, 나의 견해

1. 기여 입학제란?

기여 입학제는 `기여우대제`라고도 불리 우는 제도로,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01년 3월 연세대가 기여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나 2002년 11월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2002년 4월 포항공대 총장이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불허하였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2항과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29조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2. 기여 입학제 실시의 전제

기여 입학제는 조건 없는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특혜를 베풀어도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국민 전체의 공감대로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학벌이 더 이상 사회계층 배분의 준거로 작용하지 않으며, 치열한 대입 경쟁이 현격히 완화될 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기부금 유치에 대한 대학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독자적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가 건전하게 발휘되어야할 것이다.

3. 외국 대학의 상황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의 기여를 독려 하고 그 유인책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답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이를 교육의 평등권을 해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가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는다.
-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2000년도 예산 17억 7000…
찬성의견

4. 장학금 확대

1) 정원 외 별도 선발

2) 재정의 투명한 집행

3) 최소한의 학력 검증

5.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