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A+추천 레포트★★★★★]

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제섬유협정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GATT에 통합되며 2005년 1월부터 본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터키의 관세 동맹국들에 대하여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들어 이것은 GATT협약 6조와 8조 그리고 ATC협약 2.4조의 위반이라 하여 DSU에 터키를 제소하였다.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터키의 수량제한조치의 부과는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 1994 제 11조1)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 13조2)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에 위반되며 또한 ATC 제 2조에도 위반된다.
2. 터키
GATT 1994 제 24조 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의해 정당화 된다. (인도산 섬유제품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CU에서 터키의 대 EC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섬유부분이 빠지게 될 것) 즉, 제24조 8항3)에 의하면 CU를 맺을 경우 역내에서 “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데 40%에 해당하는 것이 빠지면 즉, 인도에서 섬유 제품에 대한 양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8조의 필요물에 대처하는 것에 방해 받을 것이고, EC와의 관세 동맹 형성에 방해를 받을 것이다.

Ⅴ. 패널의 판결
먼저 터키는 인도의 제소가 터키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가 내려야 했던 그 조치는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취해져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EC도 또 다른 제소국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을 터키의 이러한 주장을 거절했다. 먼저 EC가 이 사건의 제3국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또 GATT 제23조에 의해 EC 자체는 하나의 법인격이지만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이 하나의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귀속의 문제에서 터키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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