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및 외국의 시사점 & 전망과 제언

교원평가제
[ 목 차 ]
I.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과 과정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2. 교원평가제 과정

II. 기존 제도 (교원근무평정제도)
1. 현황
2. 주요문제점

3. 자체 분석

III. 교원평가제 개선안과 시범 운영안
1. 교원평가제 개선안
2. 추진 계획과 시범 운영안
IV.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외국의 사례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V. 교원평가제 찬반논의
VI. 교원평가제의 전망과 제언
1. 차후 전망
2. 앞으로의 과제
3. 마무리 제언
*참고 자료
*별첨 자료
Ⅰ. 교원평가제 추진배경과 과정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1) 공교육에 대한 불신

: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학업성적 조작으로 인한 공교육 불신의 증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두
⇒ 선생님들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대통령 취임 2주년 연설문 中)

2) 교원들의 요구

: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신뢰받…(생략)

3) 환경적 변화

4) 교원의 전문성 향상

5) 교원근무성적평가제도의 비판

(1)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 평정 대상 : 교사, 교감(교장은 제외)

(3) 평정 내용 :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정지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