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형법적 대응과제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형법적 대응과제 [목 차] I. 머리말 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특징 및 관리 1. 생명공학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들 2. 정보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패턴의 변화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1)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법의 예방적 관점 강화문제 2) 과학기술적 위험원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모델 2.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논의의 검토 및 제안 Ⅳ.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개입요건 1. 과학기술적 위험과 형법의 보충성원칙 2. 허용될 수 있는 위험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Ⅴ. 위험사회 형법의 새로운 과제 Ⅵ. 맺는말 I. 머리말 시대와 사회가 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 사회는 예전의 그것보다 발전되었고 우리는 좀 더 예전보다 나은 살고 있다는 진보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과학 혁명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좀 더 편리한 사회를 보장받았고, 의학과 보건 기술의 발달로 건강을, 시민 혁명을 통해 정치적 평등을, 산업 혁명을 통해 부의 증진을, 인종,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불평등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는 근대 서유럽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유럽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근대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
시대와 사회가 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 사회는 예전의 그것보다 발전되었고 우리는 좀 더 예전보다 나은 살고 있다는 진보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과학 혁명과 기술의 진보를 … 과학기술이 한편에서는 인간의 삶에 엄청난 편익을 촉진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화학무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