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목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A+ 추천 레포트★★★★★]

지역정보신문에 나는 구인업체광고를 보고 회사이름, 전화번호만을 기록하거나 인터넷에 나오는 구인업체에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낸 것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였으나 실업인정과정에서 문제되거나 확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부산=뉴시스2)】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지난 5월 한 달 간 운영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298명의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88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반환명령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의 224명, 6719만 원보다 각각 33%, 32% 증가한 수치다. 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진신고자들은 반환 명령 금액만 납부하고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부산노동청과 관내 지청은 이번 자진신고자들을 포함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08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4대 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행정정보망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실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이 유지되므로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 할 것"을 강조했다.

(2) 허위실업 신고
현재 실업자격 인정 과정이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지방노동관서로 보내고 이를 근거로 고용안정센터는 실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회사 내 고용보험 담당자가 허위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지방노동관서로 보내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외국에서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해놓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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