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고교등급제의 개념, 전개과정, 현황, 찬반논쟁, 문제점, 고교등급제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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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교등급제 논란과 교육 불평등>
1. 서론
교육인적자원부가 계속 고수한다는 이른바 ‘3不’이 있다. 바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가 그것이다. 최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신일 장관은 “3불 정책은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교등급제는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 현재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특수목적고 제도, 그리고 고교 간의 학력격차 심화 현상과 관련되어 대학 측에서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 학부모와 학생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들여다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의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갈등일 것이다. 고교등급제 찬반 논쟁에 있어서도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동시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교등급제’라는 좁은 범위의 논의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2. 고교등급제의 개념
‘고교등급제’는 흔히 생각하기로 ‘전국의 모든 고교를 등급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경직적인 ‘한 줄 세우기’는 아니다.
각 대학이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가정하고, 고교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차를 입시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꾸준하게 보여 왔다.3)
그러다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학부모단체로부터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시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파문이 확산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원자 출신 고교의 최근 3년간 진학자수와 수능성적 등을 고려해 특정 고교 출신자는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보정점수`(0~1점)를 추가했다. 실제 반영된 보정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총점 100점 중 2점으로 보정점수자체의 실질 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반영한 전형 결과에서는 고교의 학교유형 및 지역별 편중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세대는 기초서류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지원자와 입학자수, 내신성적 차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해 서울 소재 특목고, 지방 특목고, 서울 강남 소재 고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고교 출신자라도 점수 편차가 커서 고교별로 획일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화여대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특목고와 서울 강남 소재 고교 출신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 점수 범위가 50~100점임에도 같은 학교 출신의 최고점 및 최저점 차이는 1.25~1.50점에 불과했다.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고려대 18.2%, 연세대 35.3%, 이화여대 36.1%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 대학(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4)
그리고 대학별 자율전형을 확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입시안이 2005년에 발표되었다.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