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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의 개념, 전개과정, 현황, 찬반논쟁, 문제점, 고교등급제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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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교등급제 논란과 교육 불평등>

1. 서론

교육인적자원부가 계속 고수한다는 이른바 ‘3不’이 있다. 바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가 그것이다. 최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신일 장관은 “3불 정책은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교등급제는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 현재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특수목적고 제도, 그리고 고교 간의 학력격차 심화 현상과 관련되어 대학 측에서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 학부모와 학생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들여다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의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갈등일 것이다. 고교등급제 찬반 논쟁에 있어서도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동시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교등급제’라는 좁은 범위의 논의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2. 고교등급제의 개념

‘고교등급제’는 흔히 생각하기로 ‘전국의 모든 고교를 등급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경직적인 ‘한 줄 세우기’는 아니다.
각 대학이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가정하고, 고교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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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epo***
Date : 2013-04-09
FileNo : 1106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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