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행위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 목 차 ◆
서론: 문제제기 및 간호조무사의 개념정리
본론

(1)간호조무사들의 업무일탈행위 사례

(2)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 정리

결론: 해결책 제시
서 론
의료법 제 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이들은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의료행위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 사례
첫 번째 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령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S씨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위로 구속했다. .S씨는 월 5백만원에 고용한 의사 O씨(82)를 이용해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모 빌딩에 K의원을 개업하고 통증클리닉까지 개설해 지금까지 30여명의 환자에게 척추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사례
병원 응급실의 의사구인난을 틈타 의사행위를 하며 응급실 환자에게 수술까지한 남성 간호 조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炳華)는 1년 가까이 병원에 취업해 환자 9백74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朴씨는 가짜 의사 면허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병원 내 진료만 하겠다면…
세 번째 사례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진들이 인터넷 사이트
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간호사 동호인 사이트에 간호사 3명이 신생아

1)간호사의 입장

2)간호조무사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