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한국사회 지역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지역갈등 해소 방안

인과 공동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민주화로 인해 개인과 집단이 향유하게 된 일종의 권능의 강화인 것이다. 이전에는 억압받았던 사회적 요구가 민주화와 함께 분출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개인과 집단에게 부여하는 자유와 권리 때문이다.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내 몫을 챙기기 위하여 강렬한 욕구로 사회는 약탈적이 된다. 이러한 이기심에 사로잡힌 개인과 집단의 수많은 요구가 누적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은 끝없이 늘어나게 되고 정부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통치불가능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이기주의가 끊임없이 기대하는 정서를 유발하여 한없이 요구하면서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개인에게는 영구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정부에 대해서는 항구적 불만을 가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주적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실망하는 심리적 작동기제로 말미암아 양자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사회공동체의 하위 구성요소인 지역공동체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림으로써 한편으로 사회통제에 관한 국가부담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토대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 말고도 지역갈등은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갈등은 용담댐건설에서 나타났다. 발단은 한국 수자원 공사가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의 용수 난 해결을 위해, 1992년 금강 상류인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용담 댐 건설을 시작했다. 수자원 공사는 착공 당시 댐 용수 배분 계획을 수립할 때, 2021년 전주권 인구가 3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유입량의 3/4(하루 평균 1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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