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및 지방재정 운영의 개선적 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들 3.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4. 재정분권의 실상 5. 현재 국세, 지방세의 비율 6. 지방재정의 문제점 7. 재정분권의 과제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납세란 조세의 납부를 의미하며, 조세는 다시 과세권자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며,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는 국세로,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로 분류된다 국세의 정의-국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재화의 이동이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하는 국세를 관세라 일컫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를 내국세라 일컫는다. 지방세의 정의-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과세주체가 되어 관할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것이다.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2.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들 국세의 세목 - 관세청 소관의 관세 1가지의 세목이 있다. - 국세청 소관의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재산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상 8가지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의 4가지의 소득세로 분류과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부당이득세, 주세, 인지세 등 11가지의 세목이 있다. 주요 국세 - 소득세, 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임. - 기타 그 외에도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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