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쟁점(현안)과 개선방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회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이유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고,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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