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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특징 및 문제점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의 비교
학 과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 차]
머리말
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1. 성장우선주의
2. 정부 규제와 규제 완화.
3. 한반도 대운하 정책
1)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란
2)대운하 정책의 장점
3)대운하 정책의 단점
<4대강 주요 쟁점들>
4.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경제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Ⅱ. 노무현 경제와 이명박 경제의 동질성과 차이점
Ⅲ. 마치면서
머리말
- 2008년 2월 25일 00시 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끝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많은 논란(?『BBK사건』 등)을 가져왔지만 검찰의 증명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평하고 노무형 정부와 비교하기에 이명박 정부를 조사하면서 시사 상식을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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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운하 정책이란 - 한반도 대운하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인데 대부분의 수로가 기존의 하천을 활용하는 것 이여서 실제 운하구간은 40km 정도이기 때문에 대운하 보단 한반도 대수로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2006년 11월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 때문에 크게 공론화 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화될수록 국민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큰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정작 국민들에게는 비판을 받으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2)대운하 정책의 장점 -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5000t급 바지선이 부산에서 강화도까지 왕래하게 돼 물류비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한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 발생과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운하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장과 물류터미널 등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균형 발전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3)대운하 정책의 단점 - 한반도 대운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는 운하에 부적합한 자연조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산악 지형으로 인해 사행천이 많고 하상 폭이 협소하며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이며 또한, 상.하류 간 표고 차가 심해 배가 안전하게 긴 거리를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