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

_SLIDE_1_ 의료 영리화 반대 _SLIDE_2_ 1. 의료 영리화 반대 주요 논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3. 해외 사례 차례 _SLIDE_3_ 1.의료 영리화 반대 1. 의료의 불균형한 발전 2. 민간 보험의 부작용 3. 사회 보장 약화 _SLIDE_4_ 영리법인의 기본 목적 : 영리 추구 수익창출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고수익 분야 저수익 분야 투자 증가 투자 감소 _SLIDE_5_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치과 사랑니 발치 거부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_SLIDE_6_ 의료 영리화 민간 보험 활성화 1-2. 민간보험의 부작용(1) 보험 대상자의 정보 공유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 _SLIDE_7_ 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 _SLIDE_8_ 의료의 공공성 훼손 & 사회보장 약화 의료이용 / 건강의 양극화 현상 계층간 갈등심화 사회적 불안 초래 1-3.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보장 약화 _SLIDE_9_ 의료비 상승 서비스 질 하락 공보험 약화 비 정규직 증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_SLIDE_10_ 2-1. 의료비 상승 의료비 상승 고가 의료 장비 과다 보유 과잉진료 _SLIDE_11_ ▶ 성과급 제도 ▶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모 대형병원에서는 하루에 환자 500명을 보는 의사가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의 진료환경은 물론 진료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 서비스 질 하락 _SLIDE_12_ 2-3. 공보험 문제 _SLIDE_13_ 진료재료와 시설비용의 절감이 쉽지 않은 의료의 특성상 병원의 지출 절감 노력은 전체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문에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감소 & 비정규직 증가 2-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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