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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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함께 사라지다… (영아 유기 및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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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영아 유기에 대하여…
2. 사례 및 통계자료 소개
3. 유기의 원인
4. 영아 유기의 문제점
5.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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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의 정의
영아유기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272조)
영아 =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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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사례
광주 공구상가서 유기된 영아 발견
`비정한 부모`.. 화장실 변기에 영아 버려
[길] 생활苦로 아기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린 부부
장흥서 생후 3일 추정 남자아기 유기
인천경찰, 영아유기한 여고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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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공구상가 내 복도에서 생후 1개월 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영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xxx년 7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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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또,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김 씨와 함께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남자친구를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2xxx년 7월 26일자 아시아 경제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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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김모(51)씨는 갑작스러운 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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