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위기극복] 아세안의 경제위기 극복 대처방안 분석

구가 아닌 협의기구이며, 주어진 과제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의 내부 정치문제에는 간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제 당사국을 포함한 10개국 전체의 합의를 필요로 함.
아직 비 개입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트로이카 설치방안은 애초보다 훨씬 희석된 형태를 띠게 되었음.

Ⅱ. 나라별 추진과정과 주요성과

● 태국
태국의 금융위기는 97년 태국의 외환보유액이 300억 달러로 발표되었는데, 실제로는 11억4천만 달러뿐이었고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려가면서 시작.
바트화 가치가 전날보다 무려 18%나 급락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이러한 태국의 바트화 위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확산되었고 10월에는 대만과 홍콩, 11월에는 한국과 일본으로 파급되었다.



1. 정치적 대응

1)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이미 민주화된 관료지배체제인 태국의 경우, 다당제도와 연립정부로 구성된 권력분산이 오히려 위기대응에 대한 유연성 제약 -> 권력의 적절한 집중 통해 정치적 구심력 강화

2)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됨
확산되는 정치부패를 막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밑으로부터 사회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면서, 차왈릿은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직후 강화되는 시민사회의 헌법 개정 요구에 결국 승복하였다.

3)정당정치의 변화
차왈릿(경제위기 발생단계 96-97): 지극히 원심적인 다당제 -> 추언(97-2001)외견상 구심적인 양당현상 거치고 -> 탁신:(2001-2006) 원심적 일당체제로 변화
태국의 내각책임제에서는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다수 정당의 이합집산과 지나친 권력분산으로 합리적 정책수립과 효과적 정책집행 저해 -> 경제개혁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로 탁신 정부는 지지기반 확대에 성공하면서 일당 지배적 권력집중으로 선회되었다.

4)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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